“CleanBC 전면 재검토”… BC 정부, 기후 전략 수술대에 올린다

청정 에너지 확대·탄소 감축 정책 실효성 평가… 8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 참여 가능

BC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 ‘CleanBC’에 대한 공식 평가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 과정을 본격화했다. 이는 CleanBC가 실제로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였는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폭넓게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CleanBC는 BC주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경제 전환 전략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개조 지원, 산업 부문 온실가스 저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번 평가는 독립적인 기후 정책 전문가인 메런 스미스(Merran Smith)와 댄 워이닐로위츠(Dan Woynillowicz)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일반 시민은 물론 원주민 단체, 지방정부, 환경 NGO, 산업계, 기후 과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서면 제출 참여 기회

BC 주민들은 2025년 8월 1일까지 CleanBC 공식 설문조사 페이지에서 간단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정책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산업계 종사자, 노동계, 환경 전문가 등 관심 있는 이해당사자들은 7월 18일(금) 오후 4시까지 최대 2,500단어 이내의 의견서를 CleanBCReview@gov.bc.ca로 제출할 수 있다. 원주민 공동체, 지방정부, 원주민 권리·타이틀 보유자들은 8월 1일(금)까지 같은 이메일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출된 모든 의견서를 정식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며, CleanBC 프로그램의 향후 개선 방향 수립에 직접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정 에너지 BC’는 어디까지 왔나

CleanBC는 201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와 정책을 확대한 바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냉난방 효율 향상 보조금, 산업 설비 현대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농촌과 소외 지역의 참여 기회 부족 등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왔다.

■ 정책 투명성 및 실효성 향상 위한 구조적 개선 기대

이번 평가는 CleanBC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중간 점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환경 정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CleanBC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설문 참여는 BC주 정부 웹사이트 www.cleanbc.gov.bc.ca 또는 www.engage.gov.b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