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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 개인정보 미국과 공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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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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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국경 보안 강화 조치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캐나다 영주권자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 국경 보안 강화와 감시 체제 확장

데이비드 맥귄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1월 17일부터 새로운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60대의 신형 드론을 통해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 감시탑을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뉴욕주 캐논 코너스(Cannon Corners)에 최초의 국경 통과 전 검문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캐나다와 미국 국경 관리 직원이 함께 근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맥귄티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신정부에 캐나다가 국경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경 보안을 강화해 양국의 안전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영주권자 개인정보 공유, 우려의 목소리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 영주권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미국 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를 “중요 임무(mission critical)“로 칭하며, 정보 공유를 통해 출입국 심사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타와의 이민 변호사 워렌 크리에이츠는 “미국으로 전달된 정보가 일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로 캐나다에 온 사람들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안 검사 결과, 박해 내용, 도망친 배경, 가족 연락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경 보안 강화의 필요성과 우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는 80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가 거주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경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공유로 인해 영주권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경 보안 강화 조치가 캐나다와 미국 간 협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영주권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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