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뉴스 트럼프, 캐나다에 관세 부과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5.01.11 14:39 컨텐츠 정보 목록 본문 캐나다, 보복 관세와 경제 안보 대책 마련하며 양국 관계 재정립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에 대해 전면적인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곧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는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경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로, 이 법을 관세에 활용한 전례는 아직 없다. -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떠오른 IEEPA IEEPA는 닉슨 행정부 시절 사용된 적과의 교역법의 후속 법안으로, 닉슨은 당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도 이 법을 활용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협상을 통해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 IEEPA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 정책에서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추가 관세 부과 수단 검토 중 트럼프와 그의 팀은 IEEPA 외에도 1974년 무역법 섹션과 1962년 무역확장법을 검토 중이다. 이들 법은 트럼프가 1기 행정부에서 각각 중국과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된 바 있다. 또한,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은 회원국이 필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캐나다가 이번 관세 위협에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