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정책 균형 잃었다… 더 나은 방향 모색 필요

“마크 카니 전 총재, ‘캐나다 이민 정책, 수용 가능성 초과’”
“주택·의료·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부족… 새로운 접근 강조”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신규 이민자를 대거 수용했지만, 이들을 지원할 주택과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이민 정책이 국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과도한 이민 수용, 정책 균형 상실

카니 전 총재는 최근 오타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로 인해 신규 이민자들이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일자리 기회 등에서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이민자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

자유당 정부는 올해 가을,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수를 크게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인구 증가와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결정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20년간의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새 정책에 따라 2025년과 2026년에는 인구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부터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 고등교육과 외국인 유학생 문제

카니 전 총재는 고등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것은 주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캐나다의 고등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책 균형이 무너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민 정책이 국가 경제와 사회 서비스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