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보험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비보험 모기지 대출자,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대출기관 전환 가능”
“갱신 시 선택지 확대… 모기지 비용 절감 기대”

21일부터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모기지를 전환하는 비보험 대출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 조치는 모기지 금액과 상환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대출자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 비보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

이번 정책 변경으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비보험 모기지 대출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로운 대출기관과의 일반적인 모기지 자격 심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스트레스 테스트 대신 계약 금리(contract rate)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대출자는 낮은 소득 기준으로도 더 나은 모기지 갱신 금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캐나다 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OSFI)이 처음 발표했으며, 11월 2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정책이 모기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출자들이 갱신 시 더 나은 조건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 대출자와 비보험 대출자의 차이점 해소

이번 조치 이전에는 비보험 대출자(다운페이를 20% 이상 낸 경우)가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전환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했다. 반면, 보험 대출자(다운페이가 적고 모기지 디폴트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2024년 초부터 이미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에서 면제받고 있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출자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은 대출자들이 갱신 시 더 많은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모기지 시장의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갱신 과정에서 더 유리한 금리를 확보하고, 모기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정책은 모기지 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대출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