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3년간 점진 축소, 2027년 36.5만 명 수준

향후 2년 목표치 10만 명 이상 감축
취업, 유학 체류 매년 40만 명 축소

전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빠진 상황에서 캐나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민자 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이민자 쿼터 목표를 수정해 향후 3년간 점차 축소해 2027년에 36만 5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2025~2027년도 이민수준계획(2025–2027 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다.

작년 계획에서는 올해 48만 5000명이었고, 2025년과 2026년에 50만 명이었다. 이번 수정 계획에 따라, 내년에 39만 5000명, 2026년도 38만 명으로 축소하고, 2027년 이후부터는 36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래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이민자 쿼터를 축소하는 계획이 됐다. 기존 이민자 쿼터는 전체 인구의 1%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목표치를 정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인구증가는 이민자가 담당해 오고 있었다.

이번 목표 수정으로 인해 2025년과 2026년에는 한계인구(marginal population), 즉 새 이민자 등에 인한 인구 증가는 0.2%씩 감소하고 2027년에 전체 인구 대비 0.8% 수준으로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민자를 받게 될 예상이다.

이런 인구변화 예측에 근거해, 단기취업, 유학 등 임시 체류자 수도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맞춘다는 목표 하에 캐나다를 떠나는 임시 체류자에 비해 새로 임시 체류허가는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25년도에 44만 5901명, 2026년도에 44만 5662명이 전 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2027년에 1만 7439명 정도 약간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이번 2025~2027년도 이민수준계획에서 또 다른 주목할 사항은 우선 기존 캐나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잘 적응한 인력을 내년 새 영주권의 40%로 흡수하는 것이다.

또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또 의료나 전문기술직 등 핵심 인력 위주로 선발하기 위해, 전체 영주권자 중 경제 이민 카테고리 비중을 61.7%로 늘릴 작정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