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불법 단기 임대 여전히 성행

“주정부 규제에도 불구, 불법 임대 900건 이상 운영 중”

빅토리아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수백 건의 불법 단기 임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BC 주택부가 밝혔다.

주택부는 단기 임대 플랫폼이 공유한 정보를 통해 빅토리아에서 1,697건의 단기 임대 목록이 존재하며, 이는 시에서 발급한 단기 임대 사업자 허가 수보다 약 900건이 많다고 발표했다.

빅토리아의 마리안 알토 시장은 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560개의 무허가 “기술적으로 불법”인 유닛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부 대변인 타샤 숄렌은 호스트가 여러 플랫폼에 단일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어 데이터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부가 7월 초에 지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한 후, BC주 전역에서 약 1,000개의 비준수 통지가 발부되었고, 400개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호스팅 플랫폼에 전달되었다고 숄렌은 밝혔다.

“이 데이터는 불법 단기 임대를 단속하기 위한 주법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라고 숄렌은 말했다. 또한 플랫폼은 이제 주 및 지역 법률을 위반하는 목록을 삭제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숄렌은 B.C. 전역에서 검토한 22,405개의 단기 임대 목록 중 약 절반이 필요한 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토 시장은 빅토리아가 매달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한 약 100건의 민원을 받고 있으며, 모두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내에서 허용되는 단기 임대는 거주자가 휴가 중일 때 가끔 전체 주거 단위를 임대하는 경우나 거주자가 주방과 거실을 공유하며 최대 두 개의 침실을 임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빅토리아 주민들은 시 규칙에 따라 별채나 정원 유닛을 단기 임대로 임대할 수 없다.

알토 시장은 올해 들어 약 200건의 단기 임대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83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철회되었거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알토 시장은 주정부가 900개의 불법 유닛을 식별했다고 밝혔으나, 시의 예상치는 650~700개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시는 30일 이하의 임대를 STR로 정의하는 법률의 일부에 따라 운영되지만, 주정부의 정의는 90일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알토 시장은 몇 년 전 이 문제를 처음 조사했을 때 약 1,600개의 단기 임대 유닛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알토 시장은 화요일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시가 진행 중인 여러 단기 임대 조사 건을 주택부로 이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시의 조사관들이 약 9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여기서 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주정부가 실제로 올해 말로 예상되는 집행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 대변인 콜린 마이크로프트는 할당을 기다리는 부동산 조사가 더 많으며, 조사관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기 임대와 관련한 집행 및 법적 조치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프트는 120개의 무허가 단기 임대 유닛을 운영하는 세 개의 부동산 관리 회사와 관련된 한 사건에서 시가 법적 비용을 회수한 후 17,000달러를 저렴한 주택 자본 보조금 기금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부 장관 라비 칼론은 현재 주정부가 8명의 집행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5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자금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올해 말이나 2025년 초에 호스트가 등록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주요 거주지와 투자 부동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주 전역 데이터베이스가 출시되면 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많은 작업을 덜어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까지 단기 임대 목록을 호스팅하는 플랫폼은 새로운 규칙에 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무허가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 기업은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규칙을 위반하는 호스트는 각 위반에 대해 하루 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칼론 장관은 벌금이 정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저는 임대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