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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칼 댄다”… 세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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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주택 억제 및 장기 임대 장려 목적

캐나다가 에어비앤비나 VRBO 등과 같은 공유 숙박 규제에 나선다.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연방정부는 단기 임대를 억제하고 장기 임대를 장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주택난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정부 규제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정부와 지자체가 단기 임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규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있는 주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자 비용을 포함한 단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제한한다. 또 지자체의 면허, 허가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공제를 거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부터 각 지자체의 단기 임대 규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BC주정부와 주내 지자체는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다.

단기 주택 규제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불법 단기 임대에 대한 벌금이 건당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 집주인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주지(primary residence)와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1곳만 단기 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단기 임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밴쿠버 시는 단기 임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면허의 비용을 현재 109달러에서 1,000달러 규모로 인상안은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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