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20% 제한 영구화 법안 통과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스킵더디시,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이 식당에 청구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30일 의회를 통과, 새해부터 적용된다.

펜데믹 이전 배달 기업들은 주문한 음식 가격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BC주정부는 2020년 12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수수료를 최대 20%로 지정, 한시적으로 제한해왔다. 행정명령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주정부는 긴급행정명령 종료 이후에도 최대 수수료를 20%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영구화해 기업들에게 그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음식점에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료는 15%, 광고 및 기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5%로 제한된다.

주정부는 “펜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음식점들은 30%에 육박하는 배달 중개 앱의 수수료를 못 이겨 직접 배달을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부담을 느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