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News
분류 부동산

스트라타 맘대로 임대 금지 못한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NEWS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이비 BC주수상 개정안 발의 예고



BC주정부가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내놨다.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은 21일 주택 위기를 위한 공동주택법(Strata Property Act)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BC주에서 스트라타 규정을 통해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30만 채에 대해 이를 해제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모든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스트라타 규정과 관계 없이 임대를 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스트라타는 문제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스트라타는 또  30일 미만 단기 임대 또는 에어 비엔비 등 임대 서비스를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비 주수상은 “모든 잠재적인 주택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 주수상은 또 연령 규정에 따른 스트라타 규정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세 미만 거주자를 금지하는 스트라타 규정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5세 이상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BC주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주 협회는 이 법안이 투기 과열과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

협회는 “매수자가 주택에 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결국 주택 구매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비 주수상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자체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충족되면 지자체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정부가 직접 시의회에 개입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3년 중순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otal 662 / 1 Page
RSS
연방 정부, 임차인 신용 점수 개선 및 보호 조치 발표
등록자 KREW
등록일 03.27

부동산 임대 기록 활용으로 임차인의 주택 구입 기회 확대 및 임차인 보호 기금과 권리장전 도입 연방 정부가 임대 기록을 신용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료를 성…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는 정부 입장에서 주요한 세수원”
등록자 NEWS
등록일 03.27

부동산 "BC주서만 발생한 세금 9300만달러" 주장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BC주에서 발생한 세금 규모를 공개했다. 26일 에어비앤비는 블로그를 통해 2023년 BC주에서는 지…

금리 인하 가능성 ‘압도적’… 자금 대이동 초읽기
등록자 NEWS
등록일 03.26

부동산 ‘솔솔’ 부는 부동산 시장 반등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 이동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BC주부동산협회(BCREA)는 모기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이미 구매했…

임차인 절반 인상 “위치보다는 가격”
등록자 NEWS
등록일 03.25

부동산 BC주, 온토라오주서 앨버타주 이주 늘어 BC주 임차인 대다수가 주택 임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치보다는 가격을 꼽았다. BC주에서 앨버타주로 이주가 많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2월 밴쿠버 호텔 객실료 가장 비싸고 가장 붐볐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3.24

부동산 메트로 밴쿠버 1년 새 호텔 객실료 6% 상승 호텔 객실료가 1년 새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부동산 전문 분석기관인 코스타(CoSta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투자처 선호도 1위
등록자 NEWS
등록일 03.23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도 여전히 인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회사인 알털스 그룹의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

캐나다 2월 주택매매 전년비 20% 증가
등록자 NEWS
등록일 03.20

부동산 “금리 인하로 인한 경쟁 피하려는 구매자 몰려” 캐나다 전국의 2월 주택 매매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가 …

주거비 부담 속 임차인의 부 증대 고난
등록자 KREW
등록일 03.19

부동산 RBC 보고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 사이의 부 격차 부각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점차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은 총재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시장 가열 우려”
등록자 NEWS
등록일 03.18

부동산 금리 인하발 주택 시장 가열 “예상 뛰어 넘을 수도” 올해 이내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시장 가열을 우려하고…

캐나다 2월 주택 착공 건수 14% 증가
등록자 NEWS
등록일 03.17

부동산 수요 높아지면서 다세대 주택 건설 비중 확대 캐나다의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두 자릿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

로워 메인랜드 분양 시장 ‘활활’
등록자 NEWS
등록일 03.16

부동산 사전 판매 돌입한 주택 수 3개월 내내 상승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판매(presale) 시장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부동산 업체 MLA 캐…

“관광객 수요 맞춰 호텔 공급 늘려야”
등록자 NEWS
등록일 03.15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객실 비용만 고공행진 BC주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호텔 개발을 늘려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업체 애비슨영은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밴쿠버의 202…

"매달 월세 따박따박" 월세 고공행진
등록자 NEWS
등록일 03.13

부동산 월세거래 전년 대비 10.5% 상승…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의 여파로 월세로 주택을 임대료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임대 정보 제공 사이트인 렌…

BC주 단기 주택 전환세 실효성 ‘의문’
등록자 NEWS
등록일 03.12

부동산 “정부 초기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 가져올 것” BC주정부가 내놓은 단기 주택 전환세(플리핑 택스·flipping tax)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TV가 5일 보도…

프레이저 밸리, 매매·매물 모두 증가세
등록자 NEWS
등록일 03.11

부동산 주택 가격 오르고 매매 기간은 단축… 시장 ‘활성’ 프레이저 밸리의 부동산 매매와 매물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 프레이저밸리 부동산협회(FVREB)는 월례…

고금리에 허리 휜다… 모기지 연체율 증가
등록자 NEWS
등록일 03.09

부동산 모기지 대출 갱신 시 월평균 457달러 부담 늘어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보다도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연체율 상승폭이 컸다. 5일 신용정보…

“또 올랐다고?” BC주 주택보험, 1년 만에 7.6% 올랐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3.08

부동산 기후변화 악천후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BC주 주택 소유자들에게 또다른 재정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비교 정보를 제…

연방정부 “10년 동안 75만호 짓겠다”
등록자 NEWS
등록일 03.07

부동산 주택 공급 촉진 기금 통해 지자체 지원키로 연방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 75만 호의 주택을 짓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약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캐나다 역대…

신규 매물 증가로 공급 압박 완화... "가격 상승 잡기엔 부족"
등록자 NEWS
등록일 03.05

부동산 매매량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 증가 지난달 밴쿠버의 부동산 신규 매물이 늘고, 매매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GVREB)가 발행한 …

CMHC, 생애 첫 구매자 프로그램 4년 만에 종료
등록자 NEWS
등록일 03.04

부동산 비평가들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FTHBI)이 종료된다. 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