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세금지출 비중, 의식주보다 커

캐나다인 세금지출 비중, 의식주보다 커소득중 세금 43%, 의식주 합쳐도 36%에 불과


캐나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올해 202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소는 지난 1961년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 평균 가정의 세금 고지서를 분석하는 캐나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Canadian Consumer Tax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세금이 지난 1961년 이후 무려 222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필수 지출 항목과 비교할 때 세금의 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결과다. 예를 들어 주거비 상승속도는 1641%, 의류는 793%, 식품은 663% 상승속도를 보였다. 모두 1961~2019년 사이이다. 전체 세금에는 드러난 세금 항목 외에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로컬 정부에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Hidden Taxes)까지 포함된다.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 탄소세, 의료비, 연료 및 알코올 세금 등이다.특히 세금 상승속도는 전반적 소비자 세금 지수의 상승세가 766%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점이 도출됐다. 전반적 소비자 세금 지수에는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의식주는 물론, 교통과, 의료비, 교육과 다른 항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캐나다 가정은 현재 전체 소득의 42.6%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모두 합친 36.2%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 196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캐나다 가정은 소득의 33.5%를 세금으로 지출했다. 반면 의식주 필수 항목의 지출은 56.5%나 돼 큰 반전을 보여준다. 2019년을 기준, 캐나다 가정의 실제 지출 금액을 보면, 세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3만 8963달러(42.6%)이다. 평균적 수준 캐나다 가정의 연간 소득은 9만 1535달러였다. 1961년의 경우 평균 가정의 연 소득은 5000달러였다. 이 가운데 1675달러(33.5%)가 세금으로 지출됐었다. <사진=Fraser Institute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