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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선거 주요 정당별 ‘주택 시장’ 공약 분석

렌트 주민-홈오너 정책, 대규모 코압 주택 공급 등 다양해
생애 첫 구매자 위한 30년 할부와 7~10년짜리 모기지 등

연방 선거가 한 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공약도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정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가 정리한 주요 정당의 부동산 시장 관련 사안을 정리해본다. 정리 순서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순서이다.
이 보고서는 “집장만 가능 시장과 렌트용 주택은 모든 정당의 주요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각 정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사안들을 정리해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국가적 주택 계획 및 전략을 통해 3년 안에 주택 100만 채를 건축한다. 연방 정부의 토지를 코압 주택(Cooperatives, co-housing) 등으로 사용한다. 연방 정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3만 7000개 빌딩 이상)를 검토해서 최소 15%를 배출한다.
모기지 비용(Mortgage Costs)관련, 7~10년짜리 모기지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대출업체(lenders)이 사용할 수 있는 새 시장을 마련,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성을 낮춘다. 홈오너가 모기지를 다른 대출기관과 갱신할 때, 좀더 어포더블한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을 없앤다. 모기지 보험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을 증대하고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에 맞춘다. 그래서 값비싼 주택 시장에 위치한 사람들이 20% 미만 다운페이먼트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계약업체, 비영주권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정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매를 제한하는 사안도 있다. 즉 캐나다에 이주하지 않고 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년 동안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또 외국인 구매자들이 목적용으로 지어진 렌트용 빌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이밖에 비어 있는 사무실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또 시 자치단체들이 인구밀도와 대중교통 밀접 정책을 펴도록 재원을 지원한다. 즉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 같은 방안을 요구하는 것.

▲녹색당(Green Party)
 전국 주택 계획 및 전략으로는 주택 장만여건 및 노숙자 이슈를 국가적 긴급사태로 선포한다. 주택 분야 연방 장관을 입명,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택 사안을 재투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택 창출(Creating Homes). 집장만 가능 주택을 좀더 짓는다. 코압과 지원 주택 재원을 늘린다. 래피드 하우징 이니셔티브(Rapid Housing Initiative)를 확대, 신규 집장만 가능 주택과 지원 주택을 만들어 나간다. 5만 채의 지원 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건축하는 데 투자한다. 비시장용(non-market) 집장만 가능 주택과 코압, 비영리 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최소 30만 유닛 확보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이 오랜 기간 동안 집장만 가능 수준에 머물도록 한다. 종합적 주택을 만들어 나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에서 수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 “빈집세”를 만들어 외국인이나 자신의 유닛을 공백으로 운영하는 법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제한하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약탈행위를 끝낼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한다. 홈바이어들의 권리 장전을 수립한다. 어포더블 주택의 정의를 새로 규정한다. 즉시 연방 주택 옹호 집행관을 임명한다.

▲자유당(Liberal party)
오는 2025년까지 140만 개 주택을 건축, 유지, 보수해나간다. 전국적 주택 투자 펀드를 향후 4년 동안 27억 달러 이상 늘려 어포더블한 주택을 건축하거나 보수해서 현재 할당량보다 두 배로 늘린다.
홈바이어의 권리(Bill of rights)와 관련, 맹목적인 입찰(Blind Bidding)을 금지한다. 주택 인스펙션에 대한 법적 권리를 수립한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의 기록에 대한 전체적 투명성을 확보한다. 부동산 에이저트가 이중 에이전시(Dual Agency)를 거래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토록 한다.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등록제를 만든다. 은행과 대출기관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삶의 중대한 이벤트가 생긴 순간에는 모기지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모기지 대출자들이 구매자들에게 모든 재정적 선택과 프로그램을 알려주도록 한다.
덧붙여 렌트 주민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10억 달러 대출과 그랜트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미간 기업과 비영리단체, 코압 파트너 등과 협력, 렌트 주민이 5년안에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세금 면제 관련, 40세 미만의 경우 최대 4만 달러를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비과세로 해당 돈을 되갚아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혜택(Tax Credit)으로 현재 5000달러를 1만 달러로 배 늘려 홈바이어들에게 1500달러가 돌아가도록 한다.

▲NDP
오는 2031년까지 50만 채의 집장만 가능 주택을 창출한다. 연방 토지를 코압과 공동 주택으로 사용한다. 연방 자원과 토지를 이용,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을 활발한 신규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간다.
렌트 주민이 홈오너가 되도록 돕는다. 각종 자원을 동원, 코압을 실시하고 여기에는 공동 소유협력도 포함시킨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세금혜택으로는 지금 5000달러를 1만 달러로 늘린다.
모기지 비용(Mortgage Costs) 관련,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30년 모기지 보험을 재도입,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월간 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 외국인 구매자의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캐나다인이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홈바이어들에게 부과한다. 렌트용 퇴거(Rental renovictions) 관련, 5000달러를 지원,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어포더블 주택에 대한 각 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즉 코압과, 사회적 지원 주택, 비영리 주택의 건축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각종 지원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고 해당 커뮤니티가 전문성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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