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COLOR OF TITLE- COMMON LAW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1.01.24 12:39 컨텐츠 정보 조회 4,960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 본문 ■ COLOR OF TITLE (겉모양 뿐의 소유권)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은 소유권증서. 예, 위조된 부동산양도증서 ■ COMMERCIAL PAPER (상업어음) 상업용으로 쓰이는 어음 ■ COMMISSION (거래수수료)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자에게서 받는 구전. 부동산업에서는 팔리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판매가격이나 빌려주는 건물의 임대료의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되어있음. 대개의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따라 액수나 율을 정하게 됨 ■ COMMITMENT (약속 서약)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 금융기관에서 건축자금대부를 약속한 경우 등에 쓰임 ■ COMMON LAW (관습법 보통법)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에 의거한 법으로 영국 및 미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의 법률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 써온 법. 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음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짐.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성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임 SNS 공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게시물 옵션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