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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COLOR OF TITLE-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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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K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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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OF TITLE (겉모양 뿐의 소유권)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은 소유권증서. 예, 위조된 부동산양도증서

■ COMMERCIAL PAPER (상업어음)
상업용으로 쓰이는 어음

■ COMMISSION (거래수수료)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자에게서 받는 구전. 부동산업에서는 팔리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판매가격이나 빌려주는 건물의 임대료의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되어있음. 대개의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따라 액수나 율을 정하게 됨

■ COMMITMENT (약속 서약)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 금융기관에서 건축자금대부를 약속한 경우 등에 쓰임

■ COMMON LAW (관습법 보통법)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에 의거한 법으로 영국 및 미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의 법률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 써온 법. 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음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짐.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성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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