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 COLOR OF TITLE- COMMON LAW 작성자 정보 작성자 KREW 작성일 2021.01.24 12:39 컨텐츠 정보 조회 298 목록 글쓰기 본문 ■ COLOR OF TITLE (겉모양 뿐의 소유권)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은 소유권증서. 예, 위조된 부동산양도증서 ■ COMMERCIAL PAPER (상업어음) 상업용으로 쓰이는 어음 ■ COMMISSION (거래수수료)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자에게서 받는 구전. 부동산업에서는 팔리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판매가격이나 빌려주는 건물의 임대료의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되어있음. 대개의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따라 액수나 율을 정하게 됨 ■ COMMITMENT (약속 서약)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 금융기관에서 건축자금대부를 약속한 경우 등에 쓰임 ■ COMMON LAW (관습법 보통법)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에 의거한 법으로 영국 및 미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의 법률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 써온 법. 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음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짐.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성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임 추천 0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