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22일)

1.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 외교관계가 냉각 기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파견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중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이같은 추세를 방치할 경우 한중 교류와 양국간 민간 네트워크에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1일 베이징한인회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주재원·교민은 사드(THAAD)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3년 무렵 10만명에 달했지만 현재 1만5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음.

2. 매일경제신문과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사 73곳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전망을 조사했음. 하반기에 추진할 경영전략 변화(복수응답)는 투자축소(61.3%), 현금보유확대(41.9%), 사업구조조정(29.0%), 인력감축(32.3%) 등으로 나타났음. 하반기 추가 시행을 고려중인 대책은 비용감축(47.9%), 추가 유동성 확보(45.1%), 생산량·재고 조절(38.0%) 등의 응답이 많았음. 경영전략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고금리로 나타났음.

3.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유턴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됨.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음. 당정은 우선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음.

4.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교권회복 관련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국회에는 현재 10개에 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 접수 및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음. 21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전교조 출신 강민정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학생 인권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음.

5.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상부에는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했다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음. 국무조정실은 이를 ‘중대 과오’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보고까지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