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3일)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치며 핵심 기술에 관여했던 반도체 업계 저명 인사가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적발됐음. 반도체를 놓고 국가간·진영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분석. 업계에서는 반복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음. 12일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2. SKC가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함.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것. SKC가 반도체·2차전지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비주력 자회사의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C는 최근 SK피유코어를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5000억원 안팎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

3.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음. 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12일 현대차그룹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8조원(59억달러)에 가까운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음. 이를 위해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 늘림.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음. 민주당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이어 또다시 ‘방탄 정당’의 면모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