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살기

지금도 많은 주인들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고통을 받고있다. 이 고통은 받아본 주인들만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경제적, 정 신적으로 동시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 경우가 제일 힘든 내용일 것이다.

그동안 오랫동안 사건들에 참여하면서 요즘 판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여 히어링 에 참석해야 할 때, 많은 세입자들이 참석하여 본인들의 상황들을 LTB 보드 멤버에게 설명하며 몇 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선 처를 구하며 강제 퇴거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입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히어링에서 느낀 내용은 많은 세입자들이 히어링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들은 서로의 감정 싸움이 아니고,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되는 히어링인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LTB멤버는 꼼꼼하게 밀린 월세의 액수가 맞는지 또한 그동안 주인이 세입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었는지도 살펴 본다.

이번 필자의 케이스는 세입자가 참석하지 않아 다른 케이스(주인과 세입자 모두 참석) 보다 일찍 순서가 돌아 오게 되었다. 멤버 하나가 하루에 해결 해야 할 케이스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 10-20 케이스 정도 일 것이다.

순서를 기다리며 알게 된 것은, 내 앞으로도 수많은 케이스들이 세입자 없이 주인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 많이 놀랐다. 예전 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의미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미납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고 명령서를 받아 강제 퇴거할 때까지 살아 보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내지 못한 월세들이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으면 2만 달러를 훌쩍 넘어 3만불에 달하는 케이스도 많았다.

요즘은 그래도 보드에서 L1 Application(월세 미납)을 보드에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히어링 스케줄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N4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고 퇴거할 때까지의 시간은 6-8 개월 정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6-8 개월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는 주인들도 있다는 말인 것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제 날짜에 월세를 주지 않을 때는 과감히 N4를 세입자에게 주는 것도 위와 같은 일을 방지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집 주인들이 N4노티스에 대한 간단한 법적 지식이 없어 5-6개월 후에 히어링에서 무효가 된다는 일이다. 정확 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고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 한번 준 노티스는 전혀 고칠 수 없다. 물 론 새로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자꾸 흘러 가기에 경제적인 손실이 쌓여 간다.

Grace Yun 법무사 
GY Leg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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