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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제도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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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제도개선과제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경제는 성장기, 하강기, 침체기 등 경기순환을 주기적으로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더믹 3년 동안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소비를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해 왔는데, 재정지출이 중단되면서 ‘금단현상’의 고통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고금리로 은행 빚 이자상환액 급증, 고환율로 수입원자재와 서비스가격 폭등, 고물가로 서민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서민들 지갑이 얇아지고, 연말을 더욱 쌀쌀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상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고, 여기서 창출된 돈으로 내수를 유도했는데 수출이 계속 줄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하도록 국내소비를 자극할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 K-컬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컨텐츠 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영상산업 투자를 담당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신설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그동안 제조업중심의 세금지원정책에서 문화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전환은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 부수적으로 상품의 수출확대, 해외여행객 유치 등 세금 감면액의 수십, 수백 배 경제적 효과가 크다.

과거 고성장시대에 형성된 선입관을 버리고 경제 전 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여가산업 육성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처럼 조세, 금융 등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역대정부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지방에 공장이전과 신설에 다양한 세제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집중, 경제의 수도권 편중도는 매년 악화되었다. 윤석렬 정부도 지방이전기업 지원확대, 지방교육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역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일과 휴식의 균형과 관련하여 ‘4도(都)3촌(村)’이 화제다.

도시에서 4일, 농어촌지역에서 3일 거주한다는 의미다. 주말에 전원에서 채소도 키우고, 나무도 가꾸면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은퇴를 시작한 1955년부터 64년 태어난 1차 베이비부머 인원이 약 800만 명이고, 1965녀부터 74년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천만 명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소비여력이 두꺼운 중산층, 중상류층이 많다. 이들이 농어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 중산층에게 인구소멸 지역인 농어촌에 제2, 제3, 제4의 주택 보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중산층은 농촌, 어촌, 산촌에 복수의 전원주택을 자유롭게 보유한다. 우리처럼 주택보유 숫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양도세, 종부세 등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 제한적으로 1주택 보유만 허용하는 현행 양도세 제도를 다주택 보유까지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농촌지역 전원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는 전원주택의 양도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인접한 다른 농촌주택처럼 재산세를 과세하면 된다.

간접적 농촌인구 증대, 지방에 전원주택 신축, 개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농촌소멸 연기 등 긍정적 효과가 일부 투기우려 등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도시인의 토지 보유허용, 절대농지, 절대산지의 형질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농촌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 잡곡농사, 과일농사, 채소농사이다. 일 년에 한번 수확의 낮은 생산성, 날씨에 따른 풍작, 흉작 가격변동, 고된 육체노동 등 인구유입이 어렵다.

농지, 임지 등에 골프 등 레져업종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장과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어렵다면 골프장 등 서비스업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요금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골프를 치는 중산층들이 일본 등으로 대거 나가고 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농지, 임야를 경제성 높은 서비스 산업에 활용되도록 규제를 대폭 풀고, 골프장의 징벌적 세금도 폐지해야 한다.

과거 60, 7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천 달러 수준의 가난한 시대, 골프를 부자들의 사치로 여기던 시대에 만들어진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를 안 고치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자체들이 공장 유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여가산업 문화산업 유치에 일정기간 재산세 감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등소평이 언급한 ‘흑묘백묘’론처럼 실용주의 시각에서 고용창출에 업종구별을 하지말자.

농어촌 지역의 레져업종 등 투자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늙어가는 노노(老老)문제이며, 이에 따른 노노(老老)상속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고령의 아버지가 사망 후 고령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공격적 투자를 아니 하므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질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높아서 자녀에게 사전상속이 어렵다.

이러한 노노(老老)상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고민하고 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투자조건으로 사전상속의 세금부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것도 향후 상속세 개정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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