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3년 1분기 캐나다 이민국 동향 분석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3년 1분기 캐나다 이민국 동향 분석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분기를 정리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정책이나 시행령이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므로 캐나다 비자 및 이민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분들은 적법한 이민법은 물론 최신의 이민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각종 이민 규정과 임시 공공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내 방문자의 워크퍼밋 캐나다 내 온라인 신청 2년 추가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임시로 캐나다 내 방문자에게 캐나다 내에서 온라인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공공정책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2월 말일까지 연장된 이번 공공정책으로 인해, eTA로 캐나다에 6개월 임시 방문 중인 방문자나 유효한 Visitor Record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공정책에 해당되려면 LMIA 승인을 받았거나 LMIA 면제의 고용주 지정의 고용 제안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이지만 워크퍼밋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12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신청자는 워크퍼밋 심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임시 근로 허가 레터를 이민국에 요청하여 더 빨리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서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케어기버 이민을 위한 캐나다 경력을 1년으로 대폭 단축

2023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 조건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케어기버로서 요구되어왔던 캐나다 케어기버 경력 자격 요건이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파격 단축됩니다. 2023년 4월 말일로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을 위한 경력 요건이 시행되면, 이미 케어기버 이민과 워크퍼밋을 동시에 신청하여 근로 중인 케어기버 신청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민국은 케어기버 이민을 위한 캐나다 경력이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킴과 동시에 케어기어 이민 수속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수속 중인 신청서의 약 90%에 달하는 신청자가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은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 제안이 있고, 신청자가 케어기버 이민 신청을 위한 학력, 영어 능력, 케어기버 업무를 위한 자격 충족 증빙 등이 있다면 캐나다 내 경력이 없거나 필요한 경력이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미리 이민 신청과 함께 케어기버로서의 직업 제한 오픈 워크퍼밋(OROW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를 위한 Gaining Experience 스트림의 경우, 신청 가능한 수요가 새롭게 열렸던 지난 2023년 1월 1일 순식간에 마감된 바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 파일럿은 2019년 6월 18일부터 도입된 5년 간의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이므로 2024년 6월에 지금의 파일럿이 끝나고 새로운 캐나다 케어기버 이민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가족을 위한 Family Open Work Permit

캐나다 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Family Open Work Permit 임시 정책이 2023년 1월부터 "2년간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TEER 3 이상의 고숙련직에 근로 중인 경우 배우자 및 사실혼자만 오픈 워프퍼밋을 신청하도록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TEER에 따른 숙련도와 관계없이 TEER 0부터 5까지의 모든 숙련도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사실혼자 그리고 동반 자녀에 이르기까지 Family Open Work Permit이 신청 가능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자격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약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근로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 가족을 위한 광범위한 오픈 워크퍼밋은 향후 2년간 임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부터 LMIA 면제 (IMP) 코드 상에 몇 가지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번 임시 공공정책을 위한 LMIA 면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Spouses or common-law partners of high - skilled workers (TEER 0 through 3) - C41
Dependent child of a high-skilled worker (TEER 0 to 3) - C46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f a low-skilled worker (TEER 4 or 5) - C47
Dependent child of a low-skilled worker (TEER 4 or 5) - C48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스트림 (AEES)의 초대 기준 변화

알버타주는 작년에 이민국으로부터 6500개의 노미네이션의 수량을 할당받아 알버타주 노미니 프로그램인 AAIP를 통해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알버타주에서는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AEES 스트림의 일부 초대장(NOI)을 알버타주의 인력시장의 고수요 직종에서 근무 중이고  알버타주에 직계 가족이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EES는 EE에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알버타주의 NOI 초대장을 받아야만 노미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버타주에서의 고수요 직종에 해당되지 않고 알버타주에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AEES를 위해서 EE 풀에서 기다려야 하는 후보자들의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이민 스트림으로의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3년 4월부터 LMIA 온라인 포털로만 신청 가능

지난 몇 년 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서 캐나다 노동청에서는 다가오는 2023년 4월 3일부터 모든 LMIA 신청서를 LMIA 온라인 포털로만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의 시범 기간 동안에는, LMIA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이메일이나 팩스로 LMIA를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로 모든 LMIA 신청은 온라인 포털만 이용하도록 통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씨주에서 LMIA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는 비씨주의 고용주 등록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 발급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LMIA를 통해 외국인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는 비씨주의 고용주는 사전에 비씨주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퀘백에 위치한 고용주는 LMIA 신청서를 불어로 함께 작성하여 Quebec’s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a Francisation et de l’Intégration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초대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나

점수제 연방 기술 이민인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은 대부분 격주로 초대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민국에서 초대하는 대상이나 인원 규모에 변화를 가져올 때마다 적잖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일반 초대에 이어서 2월부터는 PNP 위주로의 초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EE FST 캐나다 기능직 카테고리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로 지정 초대를 진행한 적이 없고, EE CEC 캐나다 경험이민의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지정 초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당 카테고리의 고득점자들이 초대장을 받고 해소되어야 그 하위 점수대의 후보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데 PNP 에서 600점을 받은 고득점자들을 집중적으로 초대하는 EE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이민국은 올해 상반기 중에 EE 이민을 캐나다 인력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고수요 산업 및 직종에 따른 Targeted Draw를 새롭게 시행할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지난 2월 2일에는 489점 이상의 EE FSW 후보자를 지정하여 초대장을 발급한 적도 있기에 앞으로 EE 이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본 글은 2023년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 전문 기업 오캐나다비자에서 새로운 이민국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이민과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info@ohcanadavis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승인되는 이민을 응원합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R5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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