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세금 보고 의무

Cryptocurrency and tax reporting obligations
가상화폐와 세금 보고 의무

지금은 많이 좀 잠잠해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고객분들이 Bitcoin 등 다양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하셨고, 일부 고객분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투자 소득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소득 및 손실에 대해 많은 고객 분들의 질문 있었으며, 일부 고객 분들은 가장 화페에 대한 투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 audit을 통해, 아주 높은 추가 세금과 벌금을 부여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칼럼은 가상화페에 대한 수익 보고와 함께, 가상화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금신고의 한축인 해외자산 보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이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로, 소득세법 Section 233.3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세금 신고자와 캐나다 거주자와의 파트너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예외의 경우 제외), “특정한 해외자산”의 보유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해외자산이란,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모든 해외자산의 합이 $100,000을 초과하였다면, 이를 해외자산보고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자는 T1135 (해외소득증명서,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양식을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한 해외 자산” 은 소득세법 Section 233.3 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현금, 해외의 펀드, 무형 자산 (특허권, 저작권 등의)
• 해외의 유형 자산 (부동산)
• 해외법인의 자본 주식의 지분
• 비거주자 신탁 지분
• 특정한 해외자산의 파트너쉽의 이자
• 이자 또는 비거주자 entity의 권리
• 정부 또는 기업 채권, 채무증서, 모기지, 받을 어음 등
• 특정한 해외 자산에 대한 미래에 발생할 만한 이자, 권리
• 변경, 교환, 또는 권리를 획득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해외 자산

그리고 특정한 해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한 캐나다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된 자산
• 자본 주식의 지분, 이자, 해외기업의 부채 또는 특정한 캐나다 기업의 해외 관계 주식회사의 신탁
• 고려할만한 해외신탁의 이자가 아닌 경우
• 소득세법 232.2(1) 에 따른 “면제 신탁 (Exempt trust)” 의 정의에 해당하는 신탁의 이자
• 특정한 캐나다 기업의 파트너쉽에 대한 이자
• 승인된 외국 은행에서 발행한 부채에 대해 캐나다 내 해당 외국 은행의 지사를 통해 갚아야 하는 이자
• 특정한 캐나다 기업의 개인 사용 자산

이 보고 의무가 있는 해외자산의 경우, T1135는 매년 세금 보고 기간 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파트너쉽은 소득세법 Section 229 에 따라, T5013 (파트너쉽 정보보고) 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만약 여러분의 해외가상화폐가 포함되어 해외자산의 합이 $100,000 이 넘는다면 이를 T1135를 통해 보고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자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입한 가격의 조정비용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상화폐 자산이 USB key와 같은 곳에 있고, 이 key 가 캐나다 내 여러분 집 금고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는 캐나다 내 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인터넷 서버 내에 가상화폐 자산이 존재한다면, 서버의 위치가 자산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자산 신고에, 가상화폐를 단순히 T1135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매년 벌금은 $2,500 에 달하며, 만약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상황에 따라 벌금은 $12,000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 이를 2년 동안 보고 하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자의 특정한 해외자산에서 가장 큰 비용의 5% 벌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만약 T1135의 거짓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자산의 5%와 $24,000 중 큰 금액의 벌금을 징수하며, 이자 또한 벌금에 추가 부과 됩니다.

T1135의 거짓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자산의 5%와 $24,000 중 큰 금액의 벌금을 징수하며, 이자 또한 벌금에 추가 부과 됩니다.

CRA는 현재 가상화폐 자산의 투자와 거래에 대한 감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 보고서에 따르면, CRA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CRA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자의 가상화폐 활동의 종합적인 그림을 설계하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 추적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스퀘어 (캐나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고객의 일부 정보를 받기 위해 익명의 요청사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CRA는 소득세 법 규제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 CRA의 감사 활동 패턴을 보면 가상화폐 자산 관련한 준수 규정 방법과 관련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해외자산 보고에 대한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공인회계사(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를 찾아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알렉스 조 회계사 , Partner, Alex Jo CPA Inc.

알렉스 조 회계사는 25년 이상의 회계, 세무,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lex Jo CPA Inc.를 운영하기 전에는 캐나다 및 세계 최대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에서 17년간 시니어 파트너로, 전 세계 다양한 회사, 정부조직, 비영리단체 및 개인 고객을 상대로 회계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www.alexjocpa.com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