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법률

절세(節稅)와 조세회피 심리, 인간의 본성인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KREW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현대국가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조세복지국가’이다.
현지복지국가의 세금은 국민총생산액이 증가할수록 부유층과 중산층에 과세하는 세금은 비례적인 아닌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관련하여 서구 철학자들의 주된 주제는 ‘공정(公正)’이고, 국가가 공정을 실현하는 주된 정책수단은 고소득층 누진세율 조세와 취약계층 복지재정 확대이다.

반면 인간의 본성은 누진적인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비례하여 세금납부에 저항한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세회피가 자연스러운 본성인가? 나쁘고 악(惡)한 것인가?

국회 청문회에서 매번 나타나는 명망있는 교수나 사회 지도층조차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단골 메뉴임을 보면 인간의 본성은 정직한 세금납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등 높은 누진세율 제도 하에서 많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을 많이 한다.

세금회피 수단인 절세(saving tax, 세금의 절약), 조세회피(tax avoidence), 세금탈세(tax evasion)등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세금회피를 자문하는 전문업체도 크게 증가 추세이다.

국가의 조세권은 국가의 ‘영토’범위 내에서만 미친다. 자본주의 성숙과 세계경제의 통합에 따라 자본, 기술, 노동은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않은 영토 공간과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이동하고, 이동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를 유혹하고 도와주는 조세천국(tax haven, tax paradise), 세금 오아시스 (tax oasis)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아니하다. 대표적으로 서인도제도의 케이멀제도, 앤틸러스제도 등이 비밀계좌를 통한 부자들의 재산과 소득의 은닉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된다. 유럽의 신흥부국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매우 낮게 적용하여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최소 법인세율을 15% 이내로 적용은 국가 간의 협정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인접국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인접한 국가를 궁핍하게 만드는 조세 유인정책을 억제하기 위해 합의한 선진국가의 협상의 산물이다.

“큰 부자는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작은 부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가난한 자는 성실하게 납세하거나 아예 탈세한다.” 는 말이 있다.

우리는 흔히 서구 기독교권 국가의 국민들이 납세도의가 높은 것으로 말한다.

막스베버의 명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신교도들은 신에 대한 헌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자제하는 금욕적인 생활, 근검절약하는 풍조가 자본축적을 가져와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산업화 초기 낮은 세율도 자본주의 발전과 정직한 납세문화 형성에 기여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가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중심축 역할을 하는 50, 60대 연령 중산층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세금부담에 얼마나 순응하는가? 철학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논쟁의 문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목적으로 도입된 왜곡된 제도는 조세원칙과 공정기준에 맞도록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속담에 지키기 어려운 법에 대해 “모든 사람이 훔치면 모두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상속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과세 증여한도는 10년 누적으로 5천만 원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합법적인 증여한도를 지키는지 의문이다.

세금회피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탓하기 앞서 잘못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40 / 1 Page
RSS
캐나다 밴쿠버 조기유학 Part.7 웨스트 밴쿠버 교육청 소개ㅣ최고의 학업 성취율
등록자 KREW
등록일 11.23 조회 54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입니다. ​ 메트로 밴쿠버 지역 교육청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지만 입학이 …

절세(節稅)와 조세회피 심리, 인간의 본성인가?
등록자 KREW
등록일 11.23 조회 38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현대국가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조세복지국가’이다. 현지복지국가의 세금은 국…

모기지 용어 모음
등록자 KREW
등록일 11.17 조회 188

모기지 Mortgagee –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을 뜻하며, 다른 단어로 Lender 라고도 합니다. Mortgagor –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며…

캐나다 밴쿠버 조기유학 Part.5 코퀴틀람 교육청 소개ㅣ부모 동반 유학 최적의 도시
등록자 KREW
등록일 11.15 조회 241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 입니다. 캐나다에서 한인 타운 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메…

캐나다 밴쿠버 조기유학 Part.4 랭리 교육청 소개ㅣ떠오르는 교육 신도시
등록자 KREW
등록일 11.09 조회 279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교육 환경을 지닌…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의 표적 초대 (Targeted Draw)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1.06 조회 147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이민의 표적 초대 (Targeted Draw) 지난 11월 1일 캐나다 이민국은 2023-2…

캐나다 밴쿠버 조기유학 Part.3 써리 교육청 소개ㅣ최대 규모,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등록자 KREW
등록일 11.02 조회 463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입니다. 써리 교육청은 BC 주에서 최대이자, 캐나다 전체에서도 다섯 손…

레노베이션 비용을 의료비로 하여 tax credit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등록자 KREW
등록일 11.01 조회 240

회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로, 캐나다에서는 의료비에 일정 부분에 대해 tax credit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의한 의료비는 치과, 처방…

캐나다 조기유학 Part.2 밴쿠버 교육청 소개ㅣ캐나다 유학
등록자 KREW
등록일 10.29 조회 524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입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중심지, 밴쿠버! 밴쿠버는 중심도시답게 대부분의…

변동 이자율 모기지(Variable/Adjustable Rate Mortgage)
등록자 KREW
등록일 10.27 조회 177

모기지 모기지를 선택할 때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 ‘변동 이자율로 선택할까? 아님 고정 이자율로 선택할까?’ 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향후 계획에 따라…

해외 소득으로 캐나다에서 모기지 받기
등록자 KREW
등록일 10.20 조회 188

모기지 캐나다의 근간이 되고 중책을 맞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이민, 그리고 유학 사업입니다.캐나다는 이민 국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한 국가에…

캐나다 조기유학 Part.1 노스밴쿠버 교육청 소개
등록자 KREW
등록일 10.20 조회 287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 입니다.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매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도 가장 선호…

내 세금신고 결과가 내 예상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등록자 KREW
등록일 10.18 조회 233

회계 가끔 고객의 NOA (Notice of Assessment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신고 판단 명세서)가 세금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는 경…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에도 이민 감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Immigrati…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10.16 조회 197

유학이민  비씨주, 노바스코샤주, 그리고 알버타주에서 이민 구금 시설(Immigration Detention Centre)이 폐지되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캐나다 현지 유학원에서 소개하는 유학의 모든 것 집중탐구! 조기유학, 어학연수, 컬리지/ 대학
등록자 KREW
등록일 10.13 조회 212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둥지유학입니다. ​ 캐나다는 쾌적한 환경과 선진적인 인프라, 다문화에 대한 넓은 …

모기지 다운페이먼트 (Downpayment for Mortgage)
등록자 KREW
등록일 10.13 조회 217

모기지 대출 기관에서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말 중 하나가 ‘다운페이를 얼마나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 보…

통합 솔루션으로 밴쿠버에서 부를 창출하기
등록자 KREW
등록일 10.12 조회 214

부동산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밴쿠버에 정착하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 독립을 도와 드리고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특히 최근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 및 이에…

재원 없는 복지인플레. MZ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약탈?
등록자 KREW
등록일 10.12 조회 135

법률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인들이 나라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재원대…

법인을 차량 구매 및 차량비용 관련에 대해서
등록자 KREW
등록일 10.05 조회 256

회계 공인회계사로서 고객분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 한 가지는 법인을 차량 구매 및 차량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차량관련 비용처리는 복잡하니,…

조기유학 선택, 캐나다가 가진 6가지 매력 탐구
등록자 KREW
등록일 10.05 조회 245

유학이민 안녕하세요. 캐나다 현지에 위치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기업! 둥지유학 입니다. 어려서 유학을 가게 되면 언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문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