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Blog
분류 회계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작성자 정보

  • 작성자 KREW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과거 조세원칙을 모르던 절대군주 시대에 성공한 군주로 평가받는 왕들의 공통점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귀족, 성직자 등 예외 축소로 넓게 과세)을 통해서 민심을 잡고, 반대로 “높은 세율, 낮은 세원”은 민란과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적정한 과세가 세금의 황금률로서 심리적인 국민 불만을 줄여준다.

역사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심리를 잘 활용한 사례가 “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이다.

현재의 소득세 제도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프랑스의 영국침범이 예상되자, 영국은 프랑스와 전쟁자금 준비를 위해 5%이내의 소득세를 신설하였다.

영국은 소득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 본인의 소득세 신고납부의 불편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소득 지급자가 소득지급 당시에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징수방법개선으로 납세자의 심리적 불만을 축소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의 세법개정 환경은 경제적, 정치적, 대외적 나쁜 환경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열악한 재정여건은 과거처럼 통 크게 돈을 쓰기도 어렵다.

경기활성화, 물가안정, 중산층 세금경감 등 정책목표를 위해 세금을 인하해 줌과 함께 건전한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축소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울수록 조세원칙 황금률 “낮은 세금, 넓은 세원” 에 충실하게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심리 유인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를 추진한다. 미래의 성장엔진 업종인 반도체산업 등 세금지원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인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대폭확대를 검토한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하에 세금감면 확대보다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병행함이 원칙이다. 징수한 세금으로

해외석학 초빙, 반도체학과 시설투자, 우수학생 양성에 돈을 지출함이 더욱 효과적이다.

우리의 소득세 최고세율 45%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 진출한 외국의 기업인 불만 등 투자유치 여건에 부정적 요인이다. 한편으로 주식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단일종목 1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선거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의 불형평 심화와 함께 조세원칙의 황금률에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재산가액과 발생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산가액” 과세대신, 주택의 “보유 숫자”를 기준으로 과세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소위 강남지역 고가 1주택 보유자와 재산가액이 훨씬 적은 중저가 다주택 보유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상실 등 세금제도가 크게 왜곡되었다. 이의 시정을 크게 환영한다.

소득수순의 향상에 따라 과거부터 “사치재”로 중과세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세금도 시정하여 조세원칙에 맞추어야 한다. 골프장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금을 죄악세(Sin tax)로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산권침해로 위헌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산간지역의 휴양, 휴식 목적의 세컨드 주택을 “별장”으로 중과세(소규모 농가주택은 제외)하는 나라이다. 60, 70년 전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공한 중상류층의 국내소비를 발목 잡는 후진적 제도이다.

국제기준과 조세원칙에 안 맞는 세금이 가져오는 투자활성화, 취미생활 악영향이 세금징수 효과보다 크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한건 위주” 실적을 위해 다양한 비과세 감면의 포퓰리즘 법안이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세원칙에 맞는 입법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05 / 1 Page
RSS
부동산 매매 4개월째 계속 내리막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8.15 조회 31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August 2022 부동산 매매 4개월째 계속 내리막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에 이어 7…

공황장애 (恐慌障碍, Panic Disorder) 1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29

건강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미 지역이다 보니 한의사가 캐나다 종합 병원에서 진료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해…

잘하는 것보다 실패를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자 KREW
등록일 08.11 조회 37

주식 주식투자의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손실입니다. 바로 가치 없는 기업을 주식을 매수하여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

이윤경 리얼터의 건축 이야기
등록자 이윤경 리얼터
등록일 07.28 조회 287

건축 이윤경 리얼터의 건축 이야기 집이라는 공간에서 찾아내는 나의 아이덴티티 Part 1 – MFS 정진영 대표님에게 물어 보는 레노베이션의 모든 것…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등록자 KREW
등록일 07.27 조회 185

회계 세금의 황금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충실하자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과거 조세원칙을 모르던 절대군주 시대에 성공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LMIA의 진행 상황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7.17 조회 369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LMIA의 진행 상황 LMIA는 캐나다 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캐나다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로 인한 사회적 부작 용(2)
등록자 KREW
등록일 07.06 조회 337

부동산 1. 급등하는 집값, 렌트비도 동반상승 결국 매물은 많이 부족하고 집을 사려는 수요는 급속하게 늘어나자, 바이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셀러가 주…

주식투자는 비지니스를 소유하는 것이다
등록자 KREW
등록일 07.06 조회 247

주식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나 경제 동향을 살피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 돈을…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1)
등록자 KREW
등록일 07.06 조회 337

부동산 1. 급등하는 집값, 렌트비도 동반상승 최근 2년여 동안 지속된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

모기지 Q&A -1
등록자 KREW
등록일 07.05 조회 311

모기지 Q: 다운페이먼트 금액은 클로징 바로 전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금액에 대한 1…

MZ자녀와 “세대차이”, 상속재산에 대한 걱정
등록자 KREW
등록일 07.05 조회 267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고문 (전 관세청장) 세계적으로 인구학자, 사회학자들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특정세대의 명칭을 붙인다. 인구출생 동향, 세계적…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 - 시리즈
등록자 KREW
등록일 06.23 조회 362

주식 6.1. 농장사업을 목적으로 한 농지투자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들은 보면, 농지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1990년에 같은 투자금액을 주식시장에 투자한…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6.19 조회 574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이민국의 2022년 하반기 예고 어느새 2022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6…

청년 고용보조금과 직원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등록자 KREW
등록일 06.18 조회 421

유학이민 청년 고용보조금 $2000~$3300달러 직원 교육보조금도 50%~100%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힘든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규모의 사…

주식투자로 2-3%만 성공한다?
등록자 larskang
등록일 06.14 조회 358

주식 주식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주식투자로 성공하기 힘들다 주식투자를 통하여 2~3%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등록자 오미라
등록일 05.30 조회 566

유학이민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2022년 하반기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변화에 관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5.10 조회 924

부동산 1. 세금면세 주택 저축 계좌 (TFHSA, FHSA)는 연방정부에서 내년에 새로 도입할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을 주는 저축 구좌 프로그램입니다…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등록자 조앤리부동산
등록일 05.06 조회 585

부동산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May 2022 2년만에 처음으로 매매량 10년 평균 이하로 감소 세줄요약 • 프레이져 밸리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

집 사려고(/팔려고) 하세요 2/2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28 조회 833

부동산 이번에는 집 팔려고 할때 부동산 매매시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진행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부터 고민해야 하고 시작할까요? 6. 부동산 중개인…

Rent or Own
등록자 frankyoo
등록일 04.26 조회 804

부동산 거주할 곳을 렌트한다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부자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간다고 분석하셨다면 안사는 것이 숏 세일 (Short S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