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와 Public Law , 부동산법 (Real Property Law)의 기초

Civil Law 와 Public Law , 부동산법 (Real Property Law)의 기초
Civil Law 와 Public Law
BC 주 법을 크게 나누면
Civil Law와 Public Law로
나뉘는데, Civil Law는 사법(私法)으로 번역될 수
있고 Public Law는 공법(公法)으로 번역될 수
있겠다. 
사법은 말 그대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법으로, 재산 관계, 경제 관계,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또는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예를 들면, 계약 위반 (Breach), 이혼(Divorce),부당행위(Tort
action)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법에는 구체적으로 민법, 상법, 가족법 등이 있다. 
반면 공법은 사법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또는 개인 간의 관계일지라도 국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헌법, 형법, 세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은 사법(私法)에
속하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계약, 에이전트, 부당행위 등에 관한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다. 

부동산법
(Real Property Law)의 기초

BC 주에서 땅에 대한 개념은 영국으로부터 온
것으로 모든 땅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11 세기에 윌리암 왕이 영국을 정복하고난 후 영국의 모든 땅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였던데서 왔다. 영국 정복후 공을 세웠거나 자신을 도와주었던 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었는데,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할 때만 보유하게 하였으며, 그러지 못할 때는 다시 회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땅을 하사받은 귀족들은 다시 중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또 그들은 최종적으로 실제 땅을 보유하며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병역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이지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그 서비스가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곧 봉건제도
(Feudal System)의 땅
개념이다. BC 주의 부동산 법도 바로 이런 개념의 기초 위에 서있다. 
부동산법은 주정부 관할의 사법(私法)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차이가 있어 서부의 주와 동부 주가 다르다. 한편 연방 정부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땅을 수용하는 등의 권한을 어느 주에서든 행사할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신양숙부동산 제공>